해고 서면통지 (Written Notice of Dismissal)
한 줄 정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이를 어기면 해고의 효력이 없는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말로만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하는 해고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사용자는 왜, 언제 해고하는지를 문서로 적어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근로자가 해고 이유를 정확히 알고 부당하다면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중요한가
부당해고 사건에서 해고가 무효로 판정되는 대표적인 절차적 사유 가운데 하나여서, 해고 분쟁을 분석하는 연구와 판례 평석에서 자주 다뤄집니다.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통지가 서면에 해당하는지도 실무 쟁점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법원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채 취업규칙 조항만 나열한 통지서는 서면통지 의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서면통지는 근로자가 어떤 행위 때문에 해고되는지 알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 조항은 2007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함께 밝혔다면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판례는 이메일도 일정한 경우 서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서면통지 위반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와 관계없이 해고를 무효로 만든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주의할 점
해고예고는 시기(30일 전)에 관한 의무이고, 서면통지는 형식(문서)과 내용(사유·시기)에 관한 의무입니다. 둘 중 하나를 지켰다고 다른 하나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