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팔렌 주권 (Westphalian Sovereignty)
한 줄 정의: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 이후 확립된 것으로 여겨지는, 영토 내 최고 권위와 다른 국가의 내정에 대한 불간섭을 핵심으로 하는 근대 국가주권 개념을 말합니다.
쉽게 풀면
30년전쟁을 끝낸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유럽에서 '각 나라는 자기 영토 안에서 최고 권력을 가지며 다른 나라가 함부로 간섭할 수 없다'는 근대적 주권 개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여겨집니다. 오늘날 국제질서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인식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베스트팔렌 주권 원칙은 오늘날 초국가적 위협의 확산으로 인해 그 실질적 적용 범위가 도전받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문장은 국가가 자국 영토 내에서 배타적 권위를 갖는다는 전통적 원칙이, 기후변화나 사이버 위협처럼 국경을 넘나드는 문제들 앞에서 예전만큼 온전히 유지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주의할 점
베스트팔렌 체제라는 표현은 학술적으로 다소 이상화된 서사라는 비판도 있으며, 실제 역사에서 주권 원칙이 이 조약을 계기로 곧바로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