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Unfair Labor Practice)
한 줄 정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위법 행위입니다.
쉽게 풀면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근로자를 괴롭히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노조 결성을 방해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두지 않으면 근로자가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동법 체계는 부당노동행위를 별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노사관계학에서 부당노동행위는 노동3권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 제도로 다루어집니다. 어떤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구제가 얼마나 신속하고 실효적인지는 노사관계의 힘의 균형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 유형에 포함됨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이 된다."
부당노동행위가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와 연결됨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부당노동행위는 통상 불이익 취급, 황견계약 강요, 단체교섭 거부, 지배·개입 등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구제명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의할 점
사용자의 모든 인사조치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노조 활동과의 인과관계 및 불이익 처우의 존재가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