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등발전론 (Uneven Development Theory)
쉽게 풀면
돈(자본)이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곳을 찾아 이 지역 저 지역으로 옮겨 다니면서, 지역이 잘살았다 못살았다를 반복하게 만든다는 이론이다.
왜 중요한가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격차, 도시 내 부촌-빈촌 격차 등 자본주의 체제 아래 다양한 스케일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균등 발전 현상을 설명하는 급진지리학의 핵심 이론으로 폭넓게 인용됩니다. 이 이론은 지역격차를 일시적 시장 실패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반복적 구조로 규정함으로써, 단순 인프라 투자만으로는 격차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하비가 자본이 한 지역에 투자되어 고정되었다가 이윤율이 낮아지면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순환 과정을 통해 불균등발전이 반복됨을 설명했음을 보여준다.
이 문장은 불균등발전이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자본의 이동 논리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현상임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불균등발전론은 자본의 이윤율 격차에 따른 이동이 특정 지역의 발전과 다른 지역의 저발전을 동시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고 보는 점에서, 저발전을 일시적 지체로 보는 근대화론적 시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론적 전제를 취합니다. 닐 스미스(N. Smith)는 하비의 논의를 이어받아, 자본이 특정 지역에 고정투자(공장, 인프라)를 했다가 이윤율이 하락하면 그 자본을 회수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한때 번영했던 지역이 쇠퇴하고 새로운 지역이 성장하는 '시소 발전(seesaw development)' 양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제조업 기반이던 지역이 이윤율 하락으로 자본이 빠져나가 쇠퇴한 뒤, 그 지역의 낮아진 땅값과 임금을 노린 새로운 자본이 다시 유입되어 재개발되는 순환이 반복되기도 한다.
주의할 점
불균등발전론은 정치경제학적 시각에 기반하므로, 지역격차를 순수한 시장 실패나 개별 지역의 노력 부족만으로 설명하는 관점과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