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Treaty)
한 줄 정의: 국제법 주체인 국가나 국제기구 사이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입니다.
쉽게 풀면
조약은 나라와 나라 사이(또는 국제기구와의 사이)에 맺는 공식적인 약속입니다. 국내법에서 계약이 개인 간의 약속이라면, 조약은 국가 간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조약의 명칭이 협약, 협정, 의정서 등으로 다양함에도 국제법상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근거를 검토하였다."
이 예문은 조약, 협정, 협약, 의정서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국제 합의들이 명칭과 관계없이 국제법상 동일하게 조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다루는 국제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조약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 않아도 국가 간 문서 합의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의도된 것이라면 국제법상 조약으로 취급될 수 있으며, 반대로 신사협정처럼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는 조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