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Trade Secret)
한 줄 정의: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기울여진 생산방법·판매방법 등 유용한 기술상·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쉽게 풀면
영업비밀은 회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기 위해 외부에 알리지 않고 숨겨두는 노하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특정 제품의 제조 비법이나 고객 목록, 독자적인 영업 전략 등이 영업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와 달리 영업비밀은 등록 절차 없이도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 대신 비밀 상태가 유지되어야만 보호가 계속됩니다. 한 번 공개되어 버리면 더 이상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왜 중요한가
영업비밀 보호는 기업이 특허 출원 등 공개를 전제로 하는 보호 수단 대신,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면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안적 경로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학에서는 특허와 영업비밀 중 어느 보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기업 전략상 유리한지가 자주 비교 분석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제조 공정에 관한 정보는 특허출원 시 공개 의무가 발생하므로 기업들은 이를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공개를 꺼리는 정보를 특허가 아닌 영업비밀로 보호하려는 기업의 전략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퇴사한 직원이 전 직장의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영업비밀 침해가 실제로 문제되는 대표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요구됩니다. 이 중 비밀관리성은 접근권한 제한, 비밀유지계약 체결 등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실제로 기울여졌는지를 살펴 판단됩니다.
주의할 점
단순히 '비밀'이라고 표시하거나 마음속으로 비밀이라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보안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