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개발기본계획 (Tourism Development Master Plan)
쉽게 풀면
우리나라 전체 관광 개발의 큰 방향을 10년 단위로 정해 놓은 가장 상위의 계획이에요. 예를 들어 특정 시기의 기본계획에는 권역별 개발 방향과 함께 관광수요 전망치까지 함께 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획에는 향후 10년간의 관광수요 전망치, 권역별 개발 방향, 관광자원 보전과 개발의 균형에 관한 원칙 등이 포괄적으로 담기며, 이후 하위 계획들이 이 틀을 따르게 됩니다.
왜 중요한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또는 지역 관광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개별 사업 승인과 예산 배분의 상위 근거로 기능합니다. 하위 계획인 시·도별 권역계획과 개별 사업이 이 기본계획의 방향과 부합해야 승인받을 수 있어, 관광 개발 체계 전체를 관통하는 최상위 규범으로 기능합니다. 현재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관광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왔으며, 각 계획은 당시의 정책 기조를 반영해 생태관광, 지속가능한관광, 스마트관광 등으로 강조점을 달리해 왔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국가가 세운 관광개발기본계획의 목표와 실제로 지역에서 이루어진 성과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평가한 연구라는 뜻이에요.
이 문장은 여러 차례 세워진 관광개발기본계획의 문서 내용을 분석해 시기별로 정책의 중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비교했다는 뜻이에요.
조금 더 깊게 보면
기본계획은 방향성과 원칙을 제시하는 성격이 강해, 실제 개별 사업의 구체적 시행 여부와 시기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계획 기간은 10년이지만 중간에 여건 변화를 반영한 수정계획이 수립되기도 해, 최초 계획과 실제 집행 내용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년 단위 계획이라는 기간 설정은 관광 수요와 기술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현실과 맞지 않아, 계획 중간에 여건 변화를 반영한 수정계획이 별도로 수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
관광개발기본계획은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 시·도별 권역계획의 상위 계획 역할을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계획서에 담긴 방향성과 실제 개별 사업의 추진 여부는 별개이므로, 계획에 특정 사업이 언급되었다고 해서 그 사업이 반드시 실현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