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Tax Exemption)
한 줄 정의: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제도로,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한다.
쉽게 풀면
부가가치세를 아예 안 매기는 대신, 그 물건을 만들 때 낸 세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제도(예: 기본 농산물).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면세제도는 영세율과 달리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부분적으로 세부담이 전가되는 불완전면세(partial exemption)의 성격을 갖는다.
면세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면 그만큼 원가에 반영되어 결국 소비자가격에 일부 전가될 수 있어, 완전한 면세 효과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한 문장이다.
주의할 점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