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유사성 (Substantial Similarity)
한 줄 정의: 저작권 침해 판단에서 두 저작물의 보호받는 표현이 실질적으로 비슷한지를 뜻하는 요건입니다.
쉽게 풀면
저작권 침해가 되려면 베낀 사실뿐 아니라 결과물이 원저작물의 창작적 표현과 실질적으로 비슷해야 합니다. 아이디어나 흔한 표현이 같은 것은 해당하지 않고, 보호받는 표현 부분이 비슷한지를 봅니다.
왜 중요한가
음악·드라마·게임·소프트웨어 표절 분쟁의 결론을 좌우하는 기준이어서 저작권 판례 연구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생성형 AI 산출물의 침해 판단에서도 핵심 기준으로 논의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법원은 두 작품의 줄거리 전개가 유사하더라도 이는 아이디어 영역에 속하므로 창작적 표현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야기의 큰 흐름이 비슷한 것은 아이디어일 뿐이라서 표현이 비슷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한국 판례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려면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이 모두 필요하다고 보며, 실질적 유사성은 창작적 표현 부분만 비교해 판단합니다. 미국에서는 전체적 인상을 보는 방식과 보호되지 않는 요소를 걸러낸 뒤 비교하는 방식 등 여러 판단법이 발전했고, 컴퓨터프로그램에는 추상화·여과·비교 테스트가 쓰입니다. 문자 그대로 같은 부분이 있는 문언적 유사성과 전체 구조가 비슷한 비문언적 유사성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
실질적 유사성만으로는 침해가 되지 않고 의거성도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표의 혼동가능성이나 디자인 유사 판단과 기준이 다르므로 섞어 쓰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