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프로그램 (State Safety Programme (SSP))
쉽게 풀면
한 나라의 항공 당국이 그 나라 전체 항공 산업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국가 차원의 종합 체계(SSP)입니다. 개별 항공사의 SMS가 회사 단위의 안전관리라면, SSP는 그 나라의 모든 항공사·공항·관제기관을 아우르는 상위 틀입니다.
왜 중요한가
ICAO 부속서 19는 모든 체약국에 SSP 수립을 요구하며, 국가는 이를 통해 항공사별 SMS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국가 전체의 안전 위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를 갖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국가 안전관리체계의 효과성을 국제비교로 검증한 연구 사례이다.
국가 안전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일수록 큰 사고가 더 자주 일어났다는 결과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SSP는 정책 및 목표, 국가 안전위험관리, 국가 안전보증, 국가 안전증진의 네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며, 각국은 자국의 산업 규모와 위험 특성에 맞춰 이를 구체화한 국가 항공안전계획(State Safety Plan)을 별도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SSP는 정책 및 목표, 국가 안전위험관리, 국가 안전보증, 국가 안전증진의 네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며, 각국은 산업 규모와 위험 특성에 맞춘 국가 항공안전계획으로 이를 구체화합니다. ICAO 부속서 19는 각국에 SSP 수립을 요구하며, 국가는 이를 통해 항공사와 공항 등 서비스 제공자의 SMS를 승인하고 감독합니다. ICAO는 보편적 안전감독 평가 프로그램(USOAP)으로 각국의 감독 역량을 평가하며, 한국은 이 평가에서 높은 이행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SSP는 법령, 조직, 자격 있는 감독 인력, 기술 지침 같은 국가 안전감독 체계의 핵심 요소를 기반으로 합니다. 한국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안전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합니다.
주의할 점
SSP는 개별 사고 조사 권한 자체를 의미하지 않으며, 사고조사는 별도의 독립 기구(대개 국가교통안전위원회 등)가 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SSP는 국가가 수행하는 안전관리 체계이고 SMS는 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체계이므로, 두 개념을 같은 수준의 제도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SSP를 통해 SMS를 감독하는 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