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세 (Specific Duty)

물류학
한 줄 정의: 수입물품의 가격과 무관하게 수량, 중량, 부피 등 물리적 단위를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관세 방식으로, 가격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종가세와 대비된다.

쉽게 풀면

물건 값과 상관없이 개수나 무게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만큼 매기는 세금 방식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종량세 방식이 저가 대량수입품에 대해 종가세보다 높은 실효세율을 유발하는 현상을 실증하였다.

종량세는 가격과 무관하게 부과되므로 저가 상품일수록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커지는 역진적 성격을 지님을 설명한다.

주의할 점

종량세와 종가세를 혼합하여 부과하는 복합세 방식도 존재하므로 관세율표 확인 시 적용 방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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