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세 (Specific Duty)

한 줄 정의: 수입물품의 가격과 무관하게 수량, 중량, 부피 등 물리적 단위를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관세 방식으로, 가격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종가세와 대비된다.

쉽게 풀면

물건 값과 상관없이 개수나 무게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만큼 매기는 세금 방식이다. 예를 들어 수입 쌀 1킬로그램당 500원씩 세금을 매기는 방식처럼, 가격이 비싸든 싸든 정해진 양에 대해 똑같은 금액을 부과하는 거예요.

왜 중요한가

가격 변동이 심한 품목이나 저가 대량 수입품에는 가격 기준 관세보다 수량·중량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세수 예측과 부과의 단순성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특정 품목에 종량세가 활용된다. 특히 가격을 속여 신고하는 저가 신고가 우려되는 품목에서는, 가격과 무관하게 부과되는 종량세가 관세 회피를 막는 데 유리하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종량세 방식이 저가 대량수입품에 대해 종가세보다 높은 실효세율을 유발하는 현상을 실증하였다.

종량세는 가격과 무관하게 부과되므로 저가 상품일수록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커지는 역진적 성격을 지님을 설명한다.

종량세와 종가세를 비교한 연구는 저가 대량수입품의 경우 종량세 적용 시 실제 부담하는 세율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싼 물건을 종량세로 매기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결과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종량세는 가격과 무관하게 동일한 세액이 부과되므로 저가품에는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커지고 고가품에는 세부담이 작아지는 역진적 성격을 가지며, 이 때문에 사치품보다는 원자재나 대중 소비재에 주로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각국은 품목의 성격에 따라 종량세와 종가세 중 유리한 세율 산정 방식을 선택하거나, 두 방식을 함께 적용하는 복합세를 도입하기도 한다. 종량세와 종가세를 하나의 세율표에서 나란히 정해두고 둘 중 세액이 더 큰 쪽을 적용하는 혼합세(혹은 선택세) 방식도 있어, 반드시 한 품목에 하나의 부과방식만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각국은 품목의 성격에 따라 종량세와 종가세 중 유리한 세율 산정 방식을 선택하거나, 두 방식을 함께 적용하는 복합세를 도입하기도 한다.

주의할 점

종량세와 종가세를 혼합하여 부과하는 복합세 방식도 존재하므로 관세율표 확인 시 적용 방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가격을 속여 신고하는 저가 신고가 우려되는 품목에서는, 가격과 무관하게 부과되는 종량세가 관세 회피를 막는 데 유리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된다. 종량세와 종가세를 혼합하여 부과하는 복합세 방식도 존재하므로 관세율표 확인 시 적용 방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