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the Disabled)
한 줄 정의: 장애인 및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애주기에 걸친 무상의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규정한 법률로, 만 3세 미만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도 명시하고 있다.
쉽게 풀면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주는 법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시행 이후 장애영아 무상교육 이용률 변화를 분석한 연구는 법 시행 이후 조기 교육 지원 이용률이 유의하게 증가했다고 보고한다.
논문에서는 이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절차,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의무화, 관련서비스 제공을 함께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주의할 점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은 장애영아 교육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만 실제 시행령 및 지역별 인프라 수준에 따라 서비스 접근성에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