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비이양식 투표 (Single Non-Transferable Vote (SNTV))
한 줄 정의: 여러 명을 뽑는 선거구에서 유권자가 한 표만 행사하고 득표 순으로 당선자를 정하며, 표가 다른 후보로 옮겨지지 않는 선거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단기비이양식 투표에서는 예를 들어 세 명을 뽑는 선거구에서도 유권자는 한 후보에게만 투표합니다. 득표가 많은 순서대로 세 명이 당선되고, 남는 표나 떨어진 후보의 표는 다른 후보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일본 중의원은 1990년대 선거제도 개혁 전까지 이 방식을 썼고, 한국 기초의원 선거의 중선거구도 같은 원리입니다.
왜 중요한가
이 제도에서는 같은 정당 후보끼리 표를 나눠 먹는 문제가 생겨, 정당이 후보를 몇 명 낼지와 지지표를 어떻게 나눌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정당 내 경쟁, 파벌 정치, 후견주의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데 자주 등장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중선거구에서 한 정당이 후보를 과다 공천하자 지지표가 분산되어 오히려 당선자 수가 줄었다."
단기비이양식에서는 같은 당 후보가 많으면 표가 나뉘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SNTV는 표 이전이 없다는 점에서 비례성이 불완전하지만, 여러 명을 뽑으므로 소수 세력도 일정 득표로 당선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같은 정당 후보끼리 경쟁해야 해서 정책보다 개인 후원 조직과 지역구 서비스가 중요해지고, 자민당 파벌 정치를 강화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일본이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로 개혁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대만 입법원 선거도 과거 이 제도를 사용했습니다.
주의할 점
SNTV는 표가 옮겨지지 않는 제도이고, 순위를 매겨 표가 이전되는 단기이양식 투표(STV)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원리가 정반대입니다. 한국 기초의원 선거 제도는 정당 공천 방식 등 세부 규정이 따로 있으므로 일본 사례와 그대로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