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크기 (District Magnitude)

한 줄 정의: 한 선거구에서 뽑는 의원의 수로,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쉽게 풀면

선거구 크기는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을 뽑느냐를 뜻하며 보통 M으로 표기합니다.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는 M=1이고, 네 명을 뽑으면 M=4입니다. 한 선거구에서 뽑는 사람이 많을수록 작은 정당도 의석을 얻기 쉬워집니다.

왜 중요한가

선거구 크기는 같은 비례대표제라도 결과가 얼마나 비례적인지를 크게 바꿉니다. 그래서 선거제도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에서 선거 공식(득표를 의석으로 바꾸는 규칙)과 함께 가장 먼저 확인하는 변수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평균 선거구 크기가 클수록 실효정당수가 증가하고 득표-의석 불비례성은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한 선거구에서 뽑는 의원 수가 많을수록 군소정당이 의석을 얻기 쉬워졌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타가페라와 슈거트(Taagepera & Shugart) 등은 선거구 크기를 선거제도 효과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강조했습니다. 선거구 크기가 M일 때 대략 전체 득표의 1/(M+1) 정도를 넘어야 의석 확보가 보장된다는 '실질 봉쇄조항' 개념이 이에서 나옵니다. 전국 단일 선거구를 쓰는 네덜란드·이스라엘은 선거구 크기가 매우 크고, 칠레의 과거 2인 선거구제는 매우 작은 예로 자주 거론됩니다. 선거구 크기가 너무 크면 유권자와 의원 사이의 지역적 연결은 약해지는 절충 관계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

선거구 크기는 선거구당 의원 수이지 선거구의 인구나 면적이 아닙니다. 인구 대비 의석 불균형은 불균형 선거구 획정(malapportionment)이라는 별도 개념으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