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잉여금 (Surplus of Settlement)
한 줄 정의: 한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세입이 세출을 초과해 남은 금액으로, 법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정산·채무상환 등에 사용됩니다.
쉽게 풀면
한 해 동안 정부가 거둔 돈에서 쓴 돈을 빼고 남은 돈이 세계잉여금입니다. 다만 다음 해로 넘겨 써야 할 이월액은 먼저 빼고 계산합니다. 이 돈을 어디에 먼저 쓸지 법에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세수 추계의 정확성과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며, 추가경정예산 재원이나 국가채무 상환 재원으로 쓰여 재정 정책 논의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초과 세수로 발생한 세계잉여금 가운데 일부가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되었다."
세계잉여금 처리의 예시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가채무 상환 등에 정해진 순서와 비율로 먼저 쓰고, 남은 금액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원 등으로 쓸 수 있으며, 그래도 남으면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합니다. 세계잉여금의 크기는 세입 추계 오차와 세출 불용액의 크기에 좌우됩니다.
주의할 점
결산은 예산 집행 결과를 확정하는 절차 전체이고, 세계잉여금은 그 결과 남은 금액과 처리 방법에 관한 개념입니다. 세계잉여금이 크다고 재정이 건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세수 추계 실패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