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Settlement of Accounts)
한 줄 정의: 회계연도가 끝난 뒤 실제 수입과 지출을 확정해 검사받는 절차입니다.
쉽게 풀면
결산은 한 해 동안 예산을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 정리해 확인받는 단계입니다. 각 기관이 보고서를 만들면 기획재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로 종합하고, 감사원이 검사한 뒤 국회가 심사합니다. 예산이 계획이라면 결산은 그 계획이 지켜졌는지 확인하는 성적표에 해당합니다.
왜 중요한가
예산의 사전 통제만으로는 부족한 재정 통제를 사후에 완성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재정책임성 논의에서 중요합니다. 또 결산 결과가 다음 예산 편성에 반영되는 환류 고리가 실제로 작동하는지가 연구의 단골 질문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차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된 비율을 분석하였다."
사후 통제가 환류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은 결산 절차의 일정과 제출 시한을 정하고 있으며,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생주의 회계가 도입되면서 재무제표가 함께 작성되어 자산과 부채 정보까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결산 심사가 회계연도 종료 후에 이루어져 시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 지적사항에 대한 구속력이 약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주의할 점
재무감사가 회계 기록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감사 유형이라면, 결산은 예산과정의 한 단계로서 실제 집행 결과를 확정하고 승인받는 절차입니다. 결산에서 승인이 이루어져도 위법한 지출의 법적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