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격거리규제 (Setback Regulation)
한 줄 정의: 특정 시설이나 개발행위가 하천, 주거지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도록 의무화하는 규제.
쉽게 풀면
어떤 시설을 지을 때 강이나 집에서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하는 규제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격거리규제는 축사, 산업시설 등 환경 갈등이 큰 시설의 입지 제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 규제는 완충구역 설정과 함께 명령통제식 규제의 대표적인 공간적 적용 사례로 다루어진다.
주의할 점
이격거리 기준이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면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