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노조 (Second Union)
한 줄 정의: 하나의 사업장이나 기업 내에 기존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추가로 결성된 별도의 노동조합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복수노조 제도가 인정되는 사업장에서 나타납니다.
쉽게 풀면
제2노조는 이미 노조가 있는 회사에 또 다른 노조가 새로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존 노조의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 조합원들이 따로 조직을 만들거나, 사용자가 기존 노조를 견제하기 위해 새로운 노조 결성을 지원하는 경우 등 다양한 배경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한 회사에 두 개 이상의 노조가 공존하며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수노조 제도를 인정하는 나라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제2노조의 등장은 교섭창구 단일화, 배타적 교섭대표 선정 등 복수노조 제도의 운영 방식과 직결되는 문제로, 노사관계학과 노동법 연구에서 중요한 논점입니다. 특히 사용자가 제2노조 결성을 유도해 기존 노조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경우 어용노조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된 이후 상당수 사업장에서 기존 노조에 대응하는 제2노조가 설립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도 변화가 제2노조 설립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예문입니다.
"제2노조 설립 이후 두 노조 간 조합원 확보 경쟁이 격화되면서 사업장 내 노사관계가 불안정해졌다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제2노조 등장이 사업장 내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는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제2노조가 등장하면 대개 교섭대표를 정하는 절차가 필요해지며, 이 과정에서 조합원 수에 기반한 과반수 노조가 배타적 교섭대표로 선정되는 방식이 흔히 사용됩니다. 소수노조로 남게 된 노조의 권리 보장 문제도 함께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
제2노조라는 표현 자체는 중립적인 서술어이며, 모든 제2노조가 사용자 개입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인 조합원 의사에 따라 설립된 제2노조도 다수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