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모형 (Right-to-Manage Model)

노사관계학
한 줄 정의: 노조와 기업이 임금을 교섭으로 정하고, 고용량은 정해진 임금에서 기업이 단독으로 결정한다고 보는 노조 교섭 모형입니다.

쉽게 풀면

현실의 단체교섭에서는 임금은 협상하지만, 몇 명을 고용할지는 보통 회사가 정합니다. 경영권모형은 이 관행을 반영해 '임금은 함께, 고용은 회사 혼자' 정한다고 가정합니다. 노조의 교섭력이 아주 강하면 독점노조모형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왜 중요한가

임금교섭과 실업의 관계를 분석하는 거시노동경제학 모형에서 널리 쓰이며, 교섭 구조와 임금 결정을 연결하는 연구의 기본 모형입니다. 독점노조·효율적 계약모형과 함께 노조 교섭 이론의 대표 모형으로 비교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경영권모형을 적용한 추정에서 노조의 교섭력 계수는 산업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임금 결정에서 노조가 차지하는 협상력의 크기를 산업마다 추정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스티븐 니켈과 마틴 앤드루스가 1983년 논문에서 영국 자료에 적용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임금은 흔히 내쉬 교섭해로 구하고, 고용은 그 임금에서 노동수요곡선을 따르므로 결과는 여전히 노동수요곡선 위에 놓입니다. 교섭력이 노조에 모두 있으면 독점노조모형과 같아집니다. 레이어드·니켈·잭먼의 실업 분석처럼 임금설정곡선을 사용하는 거시 모형의 미시적 기초로 쓰였습니다.

주의할 점

'경영권'이라는 법적·제도적 개념(교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영 결정)과 이 경제학 모형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모형의 이름은 고용 결정이 기업에 남는다는 가정을 가리킬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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