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계약모형 (Efficient Contract Model)
한 줄 정의: 노조와 기업이 임금과 고용을 함께 교섭해 어느 한쪽도 손해 보지 않고는 개선할 수 없는 계약곡선 위에서 합의한다고 보는 모형입니다.
쉽게 풀면
독점노조모형처럼 노조가 임금만 정하면, 임금은 조금 낮추고 고용은 늘려서 노사 모두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남습니다. 효율적 계약모형은 노사가 합리적이라면 이런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임금과 고용을 한꺼번에 교섭한다고 봅니다. 그 결과 고용은 노동수요곡선이 예측하는 것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노조가 고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즉 초과 고용이나 인력 배치 규칙이 생기는지를 검증하는 실증연구의 이론적 기반입니다. 독점노조모형과 어느 쪽이 현실에 가까운지를 가리는 검정이 노동경제학의 대표적 연구 주제였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대체임금이 고용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추정 결과는 효율적 계약모형을 지지하는 증거로 해석되었다."
조합원의 외부 선택지 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준다면 노사가 고용까지 교섭한다는 모형의 예측과 맞는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모형은 이언 맥도널드와 로버트 솔로가 1981년 American Economic Review 논문에서 체계화했습니다. 노조의 무차별곡선과 기업의 등이윤곡선이 접하는 점들을 이은 선을 계약곡선이라 하며, 합의는 이 곡선 위에서 교섭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약곡선 위에서는 고용이 노동수요곡선보다 많은 쪽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 고용 수준을 명시적으로 교섭하는 경우는 드물어, 인력배치 규칙 같은 간접 형태로 나타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생산성교섭은 실제 교섭 관행의 한 형태이고 효율적 계약모형은 교섭 결과를 설명하는 이론 모형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효율적'은 사회 전체의 효율이 아니라 노사 두 당사자 사이의 파레토 효율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