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정의 (Restorative Justice)
한 줄 정의: 범죄에 대한 대응의 초점을 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 피해자의 회복과 가해자·피해자·공동체 간의 관계 복원에 두는 정의 개념.
쉽게 풀면
회복적 정의는 범죄를 단순히 국가에 대한 위법 행위로만 보지 않고, 피해자와 공동체에 입힌 실질적 해악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처벌보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 가해자의 책임 인정,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 과정을 중시한다. 이는 응보적 정의나 공리주의적 억제 이론과는 다른 접근으로, 원주민 공동체의 전통적 분쟁 해결 방식에서도 영감을 받았다. 학교 폭력이나 청소년 사법 제도에서 대안적 접근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직접 대화를 통해 처벌 중심 접근이 놓치는 관계적 회복을 추구한다."
처벌보다 관계 회복과 피해 배상을 중시하는 회복적 정의의 실천적 접근을 보여준다.
주의할 점
회복적 정의는 심각한 폭력 범죄나 권력 불균형이 큰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 모든 사건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