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보적 정의 (retributive justice)
한 줄 정의: 범죄자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합당한 만큼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형벌 정당화 이론.
쉽게 풀면
응보적 정의는 처벌이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저지른 잘못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본다. 칸트는 처벌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에 반대하며, 죄에 합당한 처벌 그 자체가 정의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는 처벌의 목적을 범죄 억제나 교화에 두는 결과주의적 형벌론과 대비된다. '눈에는 눈'이라는 동해보복의 원칙과도 연결되지만, 현대 응보주의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비례성의 원칙을 강조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칸트의 응보적 정의론은 처벌이 사회적 효용이 아니라 오직 범죄자의 죄에 상응하는 응분의 몫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벌의 정당성을 사회적 효과가 아니라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에서 찾는 응보주의의 핵심을 보여준다.
주의할 점
응보적 정의는 단순한 복수와 구분되며, 처벌의 정도가 저지른 잘못의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을 핵심 조건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