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Proactive Administration)

한 줄 정의: 공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쉽게 풀면

적극행정은 규정이 없거나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일을 미루지 않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먼저 찾아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두어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주고,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징계를 면제해 주는 면책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소극행정이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무사안일과 규정 뒤에 숨는 행태를 제도적으로 바꾸려는 대표적 시도이기 때문에 공직문화 개선 연구에서 자주 분석됩니다. 또 감사와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행정 행태를 어떻게 위축시키는지를 보여 주는 소재가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인지도가 높은 기관일수록 재량적 판단을 수반한 민원 처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면책 장치가 실제 행태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검증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적극행정 제도는 사전컨설팅 감사, 적극행정 위원회 의견 제시, 면책 심의 같은 장치로 구성되어 공무원이 판단의 부담을 혼자 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 요건이 모호하고 감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실효성 논쟁이 이어집니다. 연구에서는 제도 자체보다 기관장의 태도와 조직문화가 적극적 행태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자주 보고됩니다.

주의할 점

무사안일주의가 문제 행태를 가리키는 개념이라면, 적극행정은 그 반대 방향을 제도적으로 유도하려는 정책 수단입니다. 규정을 어겨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재량의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하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