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Private Kindergarten)
쉽게 풀면
개인이나 학교법인이 세우고 운영하는 유치원으로, 국공립유치원과 달리 학부모가 내는 원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물론 정부의 유아학비 지원도 함께 받지만, 운영비 전체를 놓고 보면 민간 부담의 비중이 국공립유치원보다 높은 편이다.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특징이다.
왜 중요한가
국공립유치원과 함께 유아교육 공급 체계의 한 축을 이루어, 학부모 부담금과 정부 지원의 구조적 차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유아교육 행정의 기본 개념으로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논문에서는 사립유치원의 운영 실태를 국공립유치원과 비교할 때 학부모 부담 비용 수준과 교사 처우의 차이를 함께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설립 주체에 따른 비용 구조 차이가 학부모 인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여준 연구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설립 주체의 차이가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우열을 직접적으로 의미하지는 않으며, 개별 기관의 운영 철학과 교사 역량에 따라 실제 교육 내용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2019년 대형 원을 시작으로 2020년 전체로 확대된 국가관리회계시스템(K-에듀파인) 의무 도입 이후 예산 편성과 집행 내역을 교육청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제도적 변화이다. 사립유치원은 원장의 재량으로 영어, 체육, 음악 등 특성화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폭이 국공립유치원보다 넓은 편이며, 이러한 특성화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와 내용이 학부모의 기관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뤄진다. 사립유치원 간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원비 외에도 통학차량, 방과후과정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학부모의 선택 기준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주의할 점
사립유치원은 민간이 설립 주체이지만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정식 학교로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하는 공교육기관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립유치원 간에도 원비 수준과 프로그램 구성에 큰 차이가 있어, 사립유치원이라는 유형 하나로 묶어 비용이나 질을 일반화해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