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한 줄 정의: 유치원의 설립과 운영, 교육과정, 교원 자격 등을 규정한 법률로, 유아교육을 학교교육 체계 내에 위치시키는 근거가 되는 법이다.
쉽게 풀면
유치원이 어떻게 세워지고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정해놓은 법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른 사립유치원 회계 관리 강화가 재정 투명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개정 이후 회계 부정 적발 건수에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고 보고한다.
논문에서는 유아교육법의 주요 내용으로 유치원의 설립 기준, 교육과정 고시 근거, 교원 자격 요건을 함께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주의할 점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을 규율하는 법률이며, 어린이집을 규율하는 영유아보육법과는 별개의 법체계라는 점에서 두 법을 혼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