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Infant Care Act)
한 줄 정의: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보육교직원의 자격과 배치, 보육료 지원 등 보육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쉽게 풀면
어린이집이 어떻게 세워지고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정해놓은 법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강화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배치기준 강화 이후 교사대아동비율이 유의하게 개선되었다고 보고한다.
논문에서는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내용으로 어린이집 설치 기준, 보육교사 자격제도, 어린이집평가제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주의할 점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을 규율하는 법률이며, 유치원을 규율하는 유아교육법과 관할 부처 및 적용 대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혼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