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복제보상금 (Private Copying Levy)
한 줄 정의: 개인적 복제를 허용하는 대가로 복제 기기나 저장매체에 부과해 권리자에게 분배하는 보상금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집에서 음악이나 영화를 개인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법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만큼 권리자는 수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나라는 복사기, 녹음기, 공CD, 스마트폰 저장장치 같은 기기·매체 가격에 소액의 보상금을 붙여 걷고, 이를 저작자와 실연자 등에게 나눠 줍니다. 이것이 사적복제보상금 제도입니다.
왜 중요한가
디지털 시대에 사적복제 예외를 어떻게 정당화하고 권리자 손실을 보전할지를 다루는 비교법 연구의 핵심 주제입니다. 한국 도입 여부를 둘러싼 정책 논의에서도 자주 언급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저장장치에도 사적복제보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유럽 주요국의 부과 범위를 보여 주는 문장입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사적복제 예외를 두는 회원국은 권리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EU 차원의 법적 근거를 언급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사적복제보상금은 1965년 독일에서 녹음기기에 대해 처음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후 유럽 여러 나라로 퍼졌습니다. EU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2001/29/EC)은 사적복제 예외를 두는 회원국이 권리자에게 공정한 보상(fair compensation)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보상금은 대개 제조사·수입업자가 내고 집중관리단체가 걷어 분배합니다. 스트리밍 확산으로 실제 복제가 줄면서 부과 대상과 금액의 정당성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개인적 복제를 허용하는 저작권 제한 규정이고, 사적복제보상금은 그 제한의 대가로 기기·매체에 보상금을 부과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한국은 사적복제 예외는 두고 있지만 기기·매체에 대한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는 도입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