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의 기술자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한 줄 정의: 그 기술분야의 평균적 지식을 가진 가상의 사람으로, 진보성·기재요건 판단의 기준입니다.
쉽게 풀면
특허법은 발명이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인지, 명세서가 충분히 설명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실제 특정인이 아니라 '그 분야의 평범한 전문가'라는 가상의 인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사람을 통상의 기술자라고 부릅니다.
왜 중요한가
진보성, 실시가능요건, 청구범위 해석 등 특허법의 핵심 판단이 모두 이 기준 인물의 눈높이에 달려 있어서, 특허 논문과 판결문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이 인물의 지식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청구항 1 발명에 쉽게 이를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그 분야의 평균적 전문가라면 두 선행기술을 합쳐서 이 발명을 쉽게 만들 수 있었다는 이유로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한국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인물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모두 알고 있고 통상적인 실험·분석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의제되지만 창의력은 평균 수준으로 봅니다. 미국 실무에서는 해당 분야의 학력 수준, 기술의 복잡성, 기술 발전 속도 등을 고려해 그 수준을 정하며, 인공지능 도구 확산으로 이 기준이 바뀌어야 하는지도 최근 논의됩니다.
주의할 점
실제 발명자나 심사관 개인의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상정한 가상의 인물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보성 자체와 달리, 이 용어는 판단 주체를 가리키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