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정주의 (paternalism)
한 줄 정의: 한 개인의 자율적 선택을 그 자신의 복지나 이익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제한하거나 간섭하는 행위 또는 정책.
쉽게 풀면
온정주의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 결정을 대신 내리듯, 국가나 타인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너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나 특정 약물 규제가 대표적인 온정주의적 정책의 예로 논의된다. 밀은 해악 원칙을 통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기 자신에 대한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온정주의에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자유주의와 개인의 자율성 논의에서 핵심적인 쟁점으로 다뤄진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밀은 해악 원칙에 근거해 개인이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국가의 온정주의적 개입을 반대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자기 관련 행위에 대한 온정주의적 개입을 자유주의적으로 비판하는 논거를 보여준다.
주의할 점
온정주의라고 해서 모두 부당한 것은 아니며, 판단 능력이 온전하지 않은 경우(아동, 인지 손상 등)에 대한 온정주의적 개입은 별도로 정당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