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Parental Leave Benefit)
쉽게 풀면
아이를 직접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회사를 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이 완전히 끊기지 않도록 고용보험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도록 유도하기 위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등 추가 인센티브도 함께 운영되어 왔습니다.
왜 중요한가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로, 소득 공백으로 인한 휴직 사용 위축을 막아 실질적인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도록 유도하는 부모육아휴직제(2019년 3+3에서 2024년 6+6으로 확대)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휴직하면 첫 6개월간 각자의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높이고 상한액을 단계적으로 올려 주는 방식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여 성별 돌봄 분담을 촉진하려는 정책 목표와 직결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육아휴직 중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원래 소득 대비 얼마나 되는지가 높아졌을 때, 남성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늘어났는지를 살펴보았다는 뜻입니다.
소득보전급여를 받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점차 늘고 있다는 내용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급여 수준이 통상임금 전액이 아니라 일정 비율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휴직급여만으로 기존 소득을 온전히 대체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점이 제도의 실효성 논쟁으로 이어진다. 육아휴직급여는 과거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일시불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방식을 두어 급여만 받고 복직하지 않는 것을 막으려 했으나, 이 구조가 휴직 중 소득을 낮춰 사용을 꺼리게 만든다는 비판에 따라 2025년 개편에서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전액을 지급하도록 바뀌었다. 같은 개편에서 첫 3개월 월 상한 250만 원 등 휴직 초기 상한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급여 구조가 조정되었다.
주의할 점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적용받기 어렵다는 사각지대 문제가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만 지급하는 상한액 제도를 두고 있어,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실제 소득대체율은 법정 비율보다 낮게 나타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