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Objection)

한 줄 정의: 세무서장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불복하는 납세자가 처분청 또는 그 상급관청에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임의적 사전 불복 절차입니다.

쉽게 풀면

이의신청은 세금 관련 결정에 대해 처음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판정에 불만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판정을 내린 곳이나 그 윗선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처럼, 세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납세자는 처분을 내린 세무서 등에 먼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세불복 절차에서 이의신청은 거쳐도 되고 생략해도 되는 임의적 단계입니다.

왜 중요한가

이의신청은 조세불복 절차의 첫 단계로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함께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틀을 이루며, 각 불복 절차 간의 선택 관계와 청구기간이 세무학 논문에서 자주 비교·분석됩니다. 납세자의 권리구제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로도 논의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납세자는 부과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위한 필수 전치 절차는 아니다."

이의신청이 임의적 절차임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이의신청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납세자는 이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통해 다시 다툴 수 있다."

이의신청 이후 후속 불복 절차와의 연계를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세무서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나아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중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의할 점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의신청을 거치더라도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별도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