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회적 위험 (New Social Risks)
쉽게 풀면
우산은 비를 막으라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옆에서 들이치는 바람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20세기 복지국가의 사회보험은 한 사람이 평생 한 직장에서 일하다가 노령과 질병, 실업, 산재로 소득이 끊기는 상황을 막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인구 고령화, 서비스업 중심의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가 늘면서 일과 돌봄을 함께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 숙련을 갖추지 못해 아예 노동시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커졌습니다. 이렇게 기존 우산이 막아 주지 못하는 새로운 위험을 신사회적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왜 중요한가
이 개념은 복지국가의 과제를 소득이 끊긴 사람에게 현금을 주는 일에서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역량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로 옮겨 놓았습니다. 사회투자국가 논의와 돌봄서비스 확충 논쟁이 모두 이 틀 위에서 전개되며,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에 위험이 집중되는 양상을 설명하는 데 쓰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돌봄서비스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같은 신사회적 위험 대응 지출을 따로 분류해, 그것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연결되는지 국가 간 비교로 검증한 설계입니다.
가입 이력과 기여를 전제로 하는 제도는 취업이 늦고 이동이 잦은 세대를 포괄하기 어렵습니다. 제도와 위험 구조가 어긋나는 미스매치를 지적한 문장입니다.
일과 가족 돌봄을 동시에 감당하지 못해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는 상황을 하나의 사회적 위험으로 규정한 서술입니다.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제도적 공백의 결과로 본다는 관점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신사회적 위험은 대체로 네 갈래로 정리됩니다. 일과 가족 돌봄의 병행 곤란, 노인과 장애인 돌봄 부담의 가족 집중, 낮은 숙련으로 인한 노동시장 배제, 시장에 맡겨진 사회서비스의 질 저하입니다. 구사회위험이 소득 상실을 사후에 현금으로 보전하는 방식이었다면 신사회적 위험 대응은 보육과 돌봄, 직업훈련 같은 서비스와 역량 투자로 기울어집니다. 쟁점도 여기서 생깁니다. 신사회적 위험 대응을 늘리기 위해 기존 연금이나 실업급여를 줄이는 재원 재배치가 벌어지면 세대와 집단 사이의 갈등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으며, 두 위험을 대립 구도로 볼 것인지 병존하는 과제로 볼 것인지가 논쟁의 축입니다.
주의할 점
위험사회와 이름이 비슷해 혼동되지만 층위가 다릅니다. 위험사회가 기술과 근대성이 만들어 낸 광범위한 위험을 다루는 사회이론이라면, 신사회적 위험은 복지국가의 프로그램이 어떤 위험을 놓치고 있는지를 짚는 정책 분석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