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죄학 (New Criminology)

범죄학
한 줄 정의: 범죄를 개인의 병리로 보는 실증주의 전통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사회구조와 권력관계 속에서 범죄와 법이 형성되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려는 급진적 범죄학 접근입니다.

쉽게 풀면

신범죄학은 1970년대에 등장한 급진적 범죄학의 흐름으로, "범죄자 개인이 왜 잘못됐는가"를 묻는 대신 "애초에 무엇이 범죄로 규정되고, 누가 그것을 규정할 권력을 가졌는가"를 함께 묻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권력구조가 범죄의 발생, 정의, 처벌 방식 전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개인의 선택이나 심리만 보지 않고, 사회구조와 개인 행위를 함께 아우르는 '총체적' 설명을 추구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기존 실증주의 범죄학과 낙인이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왜 중요한가

신범죄학은 이후 좌파현실주의, 페미니스트 범죄학, 비판적 인종이론 등 다양한 비판범죄학 흐름이 갈라져 나오는 출발점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학사적으로 중요합니다. 범죄 문제를 개인 차원이 아닌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방법론적 전통을 확립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신범죄학은 범죄를 개인 병리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이 만들어낸 산물로 재정의하고자 하였다."

신범죄학의 핵심 문제의식을 요약하는 문장입니다.

"본 연구는 신범죄학적 관점에서 형사정책 형성 과정에 개입하는 계급적 이해관계를 분석하였다."

형사정책 결정 과정을 계급적 관점에서 분석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신범죄학은 이안 테일러, 폴 월튼, 잭 영 등이 저술한 저작을 통해 체계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마르크스주의적 사회분석과 낙인이론적 상호작용 분석을 결합하려 시도했습니다. 이후 지나치게 이념적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좌파현실주의 같은 보다 실용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주의할 점

신범죄학은 거시적 사회구조 분석에 치중한 나머지 구체적인 범죄예방 정책 제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특정 이념적 전제를 깔고 있는 이론이므로 다른 이론적 관점과 비교하며 균형 있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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