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이론(범죄) (Conflict Theory of Crime)
쉽게 풀면
갈등이론은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전통적 믿음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대신 사회는 자원과 권력을 두고 서로 다른 집단들이 경쟁하는 장이며, 법은 그 경쟁에서 이긴 집단, 즉 권력을 가진 계층의 이익을 지키는 도구로 만들어지고 운영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힘없는 집단의 행동은 상대적으로 더 쉽게 범죄로 규정되고 강하게 단속되는 반면, 권력층의 유사한 행동은 관대하게 다뤄지거나 아예 범죄로 규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범죄는 개인의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사회적 권력관계의 산물로 이해됩니다.
왜 중요한가
갈등이론은 형사사법 체계의 공정성과 형법 제정 과정의 정치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여, 비판범죄학 전반의 기초를 이룹니다. 화이트칼라 범죄가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되는 현상이나 특정 계층·집단에 대한 과잉 단속 문제를 설명하는 데 널리 활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화이트칼라 범죄 처벌 수준을 갈등이론으로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계층에 따른 치안 활동의 차이가 통계에 미치는 영향을 갈등이론으로 살펴본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갈등이론은 마르크스주의 사회이론에 영향을 받은 급진적 갈등이론과, 이익집단 간 경쟁을 강조하는 다원주의적 갈등이론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문화갈등이론이나 신범죄학, 비판적 인종이론 등 여러 비판적 관점의 공통 뿌리로 작용합니다.
주의할 점
갈등이론은 법과 형사정책 형성의 권력관계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실질적 기능을 간과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다른 이론과 함께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