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Act on the Management of Mountainous Districts)
한 줄 정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여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등 산지의 이용·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쉽게 풀면
산과 숲이 있는 땅을 함부로 개발하지 못하도록,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정한 법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 면적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태양광 발전시설 목적의 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 이용 규제 법령의 실제 적용 실태를 통계로 분석한 산지정책 연구에서 사용되는 문장이다.
주의할 점
산지관리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관리를 규정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는 규율 대상이 토지로서의 산지라는 점에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