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익기능 (Forest Public Benefit Functions)

한 줄 정의: 수원함양, 산림정화, 산사태 방지, 탄소흡수, 휴양 제공 등 산림이 사회 전체에 제공하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산림청은 주기적으로 그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발표한다.

쉽게 풀면

숲이 우리에게 물을 저장해 주고 공기를 맑게 해주고 산사태를 막아주는 등 사회 전체에 주는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말합니다.

왜 중요한가

임업 경영에서는 소득이 되지 않는 기능을 사회 전체의 편익으로 계량해야 산림 예산과 사유림 지원의 정당성이 설명되므로, 산림청과 연구기관이 주기적으로 공익기능 가치를 화폐로 평가해 발표합니다. 기능별 평가값은 산림 전용 시 사회적 비용을 따지거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의 보상 기준을 정하는 데 참조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산림공익기능 평가 결과, 산림의 총공익기능 가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중 산림휴양 기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산림청이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산림공익기능 평가 결과를 인용한 산림정책 연구의 전형적 문장이다.

산림의 공익기능 중 각 기능은 평가 방법과 가정에 따라 경제적 가치 추정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공익기능 항목마다 가치를 측정하는 난이도가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는 문장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기능별 가치를 단순 합산한 총액은 대체비용법 등 평가 방법에 크게 의존하므로, 연도 간 총액 변화를 산림 상태 변화로 해석하면 방법 변경 효과와 뒤섞이게 됩니다. 기능 간에는 상충도 있어(예: 수확을 위한 임도와 경관), 모든 기능을 동시에 극대화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 문헌의 생태계서비스 개념과 거의 겹치며, 보상 제도로 구체화된 것이 산림생태계서비스지불제입니다. 기능 항목은 수원함양, 산림정화, 산사태방지, 휴양, 탄소흡수, 생물다양성보전 등으로 구성되며, 항목마다 서로 다른 평가기법(대체비용법, 여행비용법 등)을 조합해 총액을 산출합니다. 기능 간에는 상충도 있어(예: 수확을 위한 임도와 경관), 모든 기능을 동시에 극대화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결과는 산림청 백서나 정책 보고서에 인용되며, 일반 국민에게 산림의 가치를 체감시키는 홍보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주의할 점

산림공익기능 가치평가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추정한 것이므로 실제 시장가격과 직접 비교해서는 안 된다. 산림공익기능 가치평가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추정한 것이므로 실제 시장가격과 직접 비교해서는 안 된다. 연도 간 총액 변화를 산림 상태 변화로 해석하면 평가 방법 변경 효과와 뒤섞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