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탄소상쇄제도 (Forest Carbon Offset Program)

한 줄 정의: 산림의 조성, 보전, 관리 등을 통해 흡수·저장된 탄소량을 인증받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배출권거래제 등에서 상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쉽게 풀면

숲을 가꿔서 흡수한 탄소량을 인정받아, 온실가스를 줄인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왜 중요한가

산림의 탄소 흡수를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국내 제도적 틀이므로, 산주와 기업이 산림 탄소 사업에 참여하는 절차와 인센티브가 이 제도 안에서 정해집니다. 제도 참여 저조의 원인을 분석하거나 배출권거래제와의 연계 효과를 평가하는 정책 연구의 대상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유형별 탄소흡수량 인증 실적을 분석한 결과, 조림형 사업이 숲가꾸기형 사업에 비해 단위면적당 인증량이 높게 나타났다.

산림탄소상쇄사업 유형별 성과를 비교 분석한 기후·산림정책 연구에서 나타나는 문장이다.

"해당 연구는 산림 탄소 상쇄 프로그램이 실제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졌는지를 검증하는 방법론을 제안한다."

상쇄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려면 실제로 감축이 일어났는지(추가성)를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는 문장이에요.

조금 더 깊게 보면

인증받은 흡수량이 실제 배출권거래제에서 상쇄 수단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제한적이어서 제도가 있다는 것과 시장에서 거래된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소규모 산주에게는 사업 계획서 작성과 모니터링 비용이 기대 수익보다 커서 참여 유인이 약하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됩니다. 동일 산주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잡히는 산림과 별도 사업 대상지를 동시에 소유한 경우, 이중산정을 막기 위해 사업 등록 시 해당 필지를 국가 통계에서 분리 표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규모 산주에게는 사업 계획서 작성과 모니터링 비용이 기대 수익보다 커서 참여 유인이 약하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됩니다. 인증받은 크레딧은 정부·지자체·기업이 자발적으로 구매해 사회공헌 실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아직은 의무적 배출권거래제보다 자발적 시장 성격이 강합니다.

주의할 점

산림탄소상쇄제도로 인증된 탄소흡수량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상의 흡수량 통계와 산정 방식이 달라 직접 합산해서는 안 된다. 산림탄소상쇄제도로 인증된 탄소흡수량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상의 흡수량 통계와 산정 방식이 달라 직접 합산해서는 안 된다. 제도가 있다는 것과 인증량이 실제 배출권거래제에서 상쇄 수단으로 거래된다는 것은 별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