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보험) (Moral Hazard)
한 줄 정의: 보험에 가입한 이후 손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보험자에게 이전됨에 따라 가입자가 손해 예방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위험을 회피하려는 유인이 약화되는 현상이다.
쉽게 풀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사고가 나도 보험이 처리해 준다는 생각에 운전을 좀 더 부주의하게 하게 되는 경향이다. 손해를 자기가 온전히 책임지지 않으니 조심성이 줄어드는 것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Pauly, M. V. (1968). The Economics of Moral Hazard: Com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폴리는 의료보험 가입 이후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현상이 비합리적 행동이 아니라 가격이 낮아진 데 따른 정상적인 수요 반응임을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며 도덕적 해이 개념을 이론화했다.
주의할 점
고의적인 보험사기와 달리 도덕적 해이는 대개 합법적인 행동 변화이며, 자기부담금이나 공동보험 조항 같은 계약 설계로 그 유인을 완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