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체장 (Minimum Legal Size)
쉽게 풀면
정해진 크기보다 작은 물고기는 잡거나 팔지 못하게 하는 최소 크기 기준이다. 예를 들어 어떤 어종의 최소체장을 20cm로 정하면 그보다 작은 개체는 잡았더라도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 어린 개체를 보호해 다음 세대 번식 기회를 지켜주는 것이 목적이다. 금지체장은 대상종의 성 성숙 크기에 대한 생물학적 조사 결과를 근거로 설정된다. 기준체장 위반 단속에는 현장 계측과 시장 유통 단계 점검이 함께 이루어진다. 국제 협의로 기준이 조정되기도 한다. 현장 계측 도구의 정확도도 중요하다.
왜 중요한가
미성숙 개체의 남획을 방지하고 가입량을 보호하기 위해, 금지체장은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는 대표적인 자원관리 제도로 다뤄지며 어종별 적정 금지체장 산정이 자원평가 연구의 응용 분야입니다. 금지체장 기준은 자원평가 결과가 갱신됨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검토되어 조정될 수 있다. 기준체장은 국제 공동 관리 어종의 경우 관련국 간 협의로 조정된다. 측정 방법의 표준화가 단속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크기 규제가 미성숙 개체의 어획을 줄이는 데 실효성을 보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규제가 실제로 어린 개체 보호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금지체장 이하 개체를 어획 후 방류하도록 규정해도 방류 과정에서 폐사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어구선택성 개선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금지체장은 대상종이 최소 한 번 산란에 참여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어구의 그물눈 크기 규제와 함께 적용되어야 어린 개체 혼획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성 성숙 조사 결과가 근거로 쓰인다.
주의할 점
금지체장은 어종별로 최초 성숙 체장을 고려하여 설정되므로, 서로 다른 어종에 동일한 체장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조업 현장에서는 금지체장 미만 개체가 혼획되었을 때 즉시 방류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방류 후 생존율이 어구 종류에 따라 달라 실효성 논쟁이 있다. 측정 표준화가 단속의 일관성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