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쿠시 청구항 (Markush Claim)
쉽게 풀면
화학이나 의약 분야에서는 뼈대는 같고 곁가지만 다른 물질이 수십 종씩 한꺼번에 나옵니다. 이때 물질마다 청구항을 따로 쓰면 청구항 수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불어납니다. 마쿠시 청구항은 이런 상황에서 '치환기 R은 메틸기, 에틸기, 프로필기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다'처럼 후보군을 한 줄에 묶어 적는 방식입니다. 식당에서 '스테이크, 파스타, 리조또 중 택일'이라고 적힌 세트 메뉴와 비슷합니다. 메뉴판은 한 장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조합을 한꺼번에 담아 두는 셈입니다.
왜 중요한가
마쿠시 형식은 넓은 권리범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핵심 수단이어서 의약·화학 특허의 권리범위 연구에서 반드시 다루어집니다. 동시에 발명의 단일성 판단과 선택발명의 선행기술 자격 문제를 함께 일으키기 때문에, 각국 심사기준과 판례를 비교하는 연구의 단골 소재가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선택지를 많이 넣어 권리범위를 넓힐수록 선행기술과 겹칠 확률도 커지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청구항 작성 전략과 권리 안정성의 상충 관계를 다룬 연구입니다.
마쿠시 형식으로 묶으려면 선택지들이 서로 비슷한 성질이나 화학구조를 공유해야 한다는 심사 요건을 지적한 것입니다. 요건을 못 갖추면 출원을 나누어야 합니다.
선택지 삭제는 새로운 내용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줄이는 것이어서, 신규사항 추가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심사기준은 택일적 구성요소들이 공통의 성질이나 활성을 가지면서 본질적인 구조를 공유하거나 같은 화학적 분류에 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학계의 쟁점은 마쿠시 청구항의 개시가 그 안에 포함된 개별 물질까지 구체적으로 개시한 것으로 볼지 여부입니다. 상위개념 기재로만 보면 후행 선택발명의 신규성이 살아남고, 개별 개시로 보면 부정되기 때문에 후속 특허 전략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주의할 점
마쿠시 청구항은 여러 선택지를 담고 있어도 무효 판단은 청구항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선택지 가운데 하나만 선행기술에 개시되어 있어도 그 청구항 전체가 신규성을 잃을 수 있으므로, 정정으로 해당 선택지를 덜어 내는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