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의 한계비용 (Marginal Cost of Public Funds)
한 줄 정의: 정부가 세금으로 재원을 1원 더 조달할 때 민간 부문이 실제로 치르는 총비용으로, 보통 1원보다 큽니다.
쉽게 풀면
정부가 세금 1원을 더 걷으면 납세자는 1원을 내는 데다 세금 때문에 일이나 소비를 줄이며 생기는 손실까지 추가로 부담합니다. 이 둘을 합한 값이 공공자금의 한계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이 값이 1.2라면 1원을 걷는 데 사회적으로 1.2원이 드는 셈입니다.
왜 중요한가
공공사업의 편익이 세금 조달의 실제 비용을 넘는지 판단해야 하므로 비용편익분석과 사업 타당성 평가에서 중요하게 쓰입니다. 세목별로 한계비용을 비교하면 어떤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공공자금의 한계비용을 1.2로 가정하면 해당 사업의 편익/비용 비율은 1.08에서 0.90으로 낮아져 경제적 타당성이 사라진다.""
MCPF를 반영하면 사업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MCPF는 세수 증가분 대비 사회적 비용 증가분으로 정의되며, 추가 과세의 한계초과부담에 1을 더한 값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율이 높고 과세 대상의 탄력성이 클수록 값이 커집니다. 추정값은 모형과 세목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효과나 세금의 사용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1보다 작게 나올 수도 있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비용편익분석에서는 사업 비용에 이 값을 곱해 조정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주의할 점
초과부담은 세금 전체로 생기는 효율 손실의 총량이고, MCPF는 추가 1원을 조달할 때의 한계적 비용 지표라 용도가 다릅니다. 하버거 삼각형 계산값을 세수로 나눈 평균 비율과도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