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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거 삼각형 (Harberger Triangle)

쉽게 풀면

세금이 붙으면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이때 줄어든 거래량만큼 사라진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득은 정부 세수로도 넘어가지 않고 그냥 없어지는데, 그 크기를 그래프에서 삼각형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삼각형 면적이 하버거 삼각형입니다.

왜 중요한가

하버거 삼각형은 조세의 효율 비용을 숫자로 계산하게 해 주는 표준 도구로, 세제 개편의 비용 추정이나 독점·관세의 후생손실 분석에 폭넓게 쓰입니다. 초과부담이 세율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결론은 넓은 세원·낮은 세율 원칙의 근거가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탄력성 추정과 삼각형 면적 공식을 연결해 초과부담을 수치로 제시하는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아널드 하버거(Arnold Harberger)의 연구로 널리 알려진 이 방법은 초과부담을 대략 "½ × 세율의 제곱 × 탄력성 × 거래 규모"에 비례하는 식으로 근사합니다. 이 식에서 세율이 두 배가 되면 초과부담은 약 네 배가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만 곡선이 직선에 가깝고 세율이 작다는 가정 아래의 근사라 세율이 크거나 다른 시장과의 상호작용이 크면 오차가 커집니다. 이후 일반균형 모형과 한계비용 개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주의할 점

초과부담(사중손실)은 효율 손실이라는 개념이고, 하버거 삼각형은 그 크기를 부분균형 그래프로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근사식이므로 결과를 정확한 값처럼 제시하지 말고 가정을 함께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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