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중손실 (Deadweight Loss)
쉽게 풀면
시장에서 물건 하나를 사고팔 때마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에게 이득(잉여)이 생기는 거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세금을 매기거나 가격을 규제하면, 원래대로라면 성사되어 서로에게 이득이었을 거래 중 일부가 아예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커피 한 잔에 세금이 붙어 값이 오르면, 이전에는 사 먹던 사람 중 일부가 "그 가격이면 안 사 먹겠다"며 포기합니다. 이때 정부는 그 사람에게서 세금을 걷지도 못하고, 그 사람도 커피를 못 마셔서 손해를 보며, 카페 주인도 판매 기회를 잃습니다. 이렇게 거래 자체가 사라지면서 아무에게도 돌아가지 않고 증발해 버리는 손실을 자중손실이라고 부릅니다.
왜 중요한가
자중손실은 세금, 관세, 최저임금이나 가격상한제 같은 정부 개입이 시장 효율성에 미치는 비용을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서, 조세정책이나 규제정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응용경제학 논문에서 핵심 분석 도구로 쓰입니다. 또한 독점기업이 가격을 높게 책정해 거래량을 줄이는 경우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산업조직론에서 시장지배력의 사회적 비용을 측정하는 데에도 활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세금 부과로 줄어든 거래량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발생한 순수한 손실분을 계산해 제시하는 문장입니다.
독점기업이 경쟁시장보다 높은 가격에 적은 양을 판매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생기는 손실을, 완전경쟁 시장이었다면 얻었을 거래량과 비교해 계산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자중손실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커지는데, 가격 변화에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세금이나 규제로 포기되는 거래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프상으로는 원래 균형과 개입 이후 균형 사이에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사이에 생기는 삼각형 형태의 면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 관련 논문에서는 이를 '자중손실 삼각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
자중손실은 세금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세금이나 규제로 인해 "거래량이 줄어드는 만큼" 생기는 비효율을 가리킬 뿐입니다. 세금으로 걷은 돈이 다른 곳(복지, 공공재 등)에 쓰이면 사회 전체 후생은 오히려 늘 수도 있으므로, 자중손실만으로 정책의 좋고 나쁨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개념과 함께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