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 (Leisure Tax)
한 줄 정의: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레저산업의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쉽게 풀면
경마장이나 경륜장에서 마권·차권을 살 때 그 발매금액을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이 레저세입니다. 이용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경주 시행 주체가 발매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걷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사행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다른 소비세와 별도로 운영되는 세목입니다.
왜 중요한가
레저세는 사행산업 매출과 직결된 세목으로, 세무학에서는 사행산업 규모 변화가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과 사행산업 규제정책과의 관계를 주요하게 다룹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경마장 매출 변화가 레저세 세수에 미치는 탄력성을 분석하였다."
레저세 세수의 경기 민감도를 실증한 연구입니다.
"레저세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세수가 편중되는 대표적 세목으로 지역 간 재정 불균형 논의의 소재가 된다."
레저세 세수의 지역 편중 문제를 설명한 서술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레저세는 승자투표권 등의 발매금액에 정률 세율을 적용해 산출되며, 경마장·경륜장·경정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가집니다. 지방교육세가 레저세에 부가되어 함께 징수되는 구조입니다.
주의할 점
레저세는 사행산업 시행지역에 세수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어 전국 평균으로 세수 규모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