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 (Legally Authorized Representative)
쉽게 풀면
법정대리인은 법률상 참가자를 대신해서 정식으로 동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배우자나 부모처럼 가까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법정대리인으로 인정되는지는 나라와 주(state)마다 법이 다르게 정하고 있어요. IRB는 연구계획서를 심사할 때 법정대리인의 자격 범위를 어떻게 정의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요.
왜 중요한가
중환자, 치매·인지장애 환자, 응급상황 대상자처럼 스스로 동의할 능력이 없는 참가자를 포함하는 임상연구는 갈수록 늘고 있어, 법정대리인을 통한 동의 절차는 이런 취약집단 연구의 윤리적·법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장치로 다뤄집니다. 특히 응급의학·중환자의학·노인의학 분야 논문에서는 동의 능력 상실과 대리동의 절차가 연구설계 및 IRB 심사의 주요 쟁점으로 등장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국제 다기관 연구에서 국가별 대리인 자격 차이를 설명할 때 쓰인다.
응급의학 연구에서 법정대리인 확보가 지연되는 상황을 설명하는 문장이다.
중환자의학 연구에서 대리동의에서 본인동의로의 전환 절차를 설명하는 문장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법정대리인 동의는 대체로 참가자 본인이 동의 능력을 회복하면 재동의(re-consent)를 받는 절차와 함께 설계되며, 논문에서는 이를 대체동의(surrogate consent)나 사전 지시(advance directive)와 구분해 기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대리인이 실제로 참가자의 이익과 의사를 얼마나 정확히 대변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존재해, 대리동의의 타당성 자체가 별도의 연구 주제로 다뤄지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
국가마다 법정대리인으로 인정되는 관계의 범위가 다르므로, 국제 공동연구에서는 각국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