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시료와 문제시료 (Known and Questioned Samples)

한 줄 정의: 출처가 확인된 대조시료와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문제시료로 나누어 비교하는 감정의 기본 구도입니다.

쉽게 풀면

법과학 감정은 대부분 '무엇과 무엇을 비교했는가'로 요약됩니다. 이때 출처가 분명한 쪽을 대조시료, 출처를 알아내야 하는 쪽을 문제시료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현장에서 수거한 정체불명의 혈흔은 문제시료이고, 피의자에게서 채취한 구강상피는 대조시료입니다. 문서감정이라면 위조 의심 서명이 문제시료, 본인이 직접 쓴 필적이 대조시료가 됩니다.

왜 중요한가

이 구분이 명확해야 비교의 방향과 결론의 의미가 정확해집니다. 또 대조시료의 질과 양이 결론의 한계를 정하기 때문에, 대조시료를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감정서의 신뢰도를 좌우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문제시료인 현장 유류 혈흔과 대조시료인 피의자 구강상피의 STR 프로필을 비교하였다."

비교 감정에서 두 시료의 지위를 명시해 결론의 방향을 분명히 한 서술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좋은 대조시료의 조건은 출처가 문서로 확인되고, 문제시료와 가능한 한 같은 조건에서 생성되었으며, 개인 내 변이를 보여 줄 만큼 충분한 양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필적감정에서 요구되는 자연스러운 평소 필적과 같은 문장을 받아쓰게 한 요구필적을 함께 받는 관행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시료의 지위를 잘못 설정하면 결론의 방향이 뒤집히므로, 접수 단계에서 각 시료의 지위와 출처를 기록에 남기는 것이 표준 절차입니다.

주의할 점

대조시료가 피의자에게서만 확보되면 비교는 '이 사람인가 아닌가'에 갇히므로, 다른 출처 가능성을 검토할 참조 자료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배제시료는 대조시료의 한 종류이지만, 용의자 특정이 아니라 무관한 흔적을 걸러내는 목적으로 쓰인다는 점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