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목록 > 법과학 증거보관연속성 (Chain of Custody in Forensic Evidence)

법과학 증거보관연속성 (Chain of Custody in Forensic Evidence)

쉽게 풀면

증거물이 현장에서 수거된 뒤 실험실을 거쳐 법정에 제출되기까지는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가 바뀌거나, 오염되거나, 분실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낱낱이 기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보관연속성입니다. 택배가 발송지부터 도착지까지 각 배송 단계마다 스캔 기록이 남는 것과 비슷한 원리로, 증거의 이동 경로 전체를 빈틈없이 추적하는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

이 기록에 공백이 생기면 증거가 조작되거나 뒤바뀌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법정에서 증거 채택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보관연속성은 법과학 감정 결과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로 다뤄집니다.

어떤 절차인가

1. 확보와 표시: 증거물을 발견 위치에서 사진·기록한 뒤 수집하고, 사건번호·수집자·일시를 표시합니다.
2. 포장과 봉인: 증거마다 별도 용기에 담고 봉인합니다. 봉인을 뜯은 사람과 시각이 남도록 합니다.
3. 인계 기록: 사람 손을 거칠 때마다 인계서에 누가, 언제, 누구에게, 왜 넘겼는지를 서명과 함께 적습니다.
4. 보관: 접근이 통제된 장소에서 온도·습도 같은 조건을 기록하며 보관합니다.
5. 분석과 반환: 분석에 쓰인 시료의 양, 남은 증거의 처리를 기록합니다.
6. 법정 제출: 기록 전체를 증거물과 함께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 쓰고 무엇을 얻나

• 모든 물리적 증거와 전자 증거에 적용합니다. 얻는 것은 “이 증거가 현장에서 수집된 바로 그것이다”를 뒷받침하는 기록입니다.
• 디지털 증거는 해시값으로 동일성과 무결성을 확인합니다. 복제한 파일의 해시가 원본과 같으면 내용이 같다는 근거가 됩니다.

가상의 예(코드로 계산)입니다. 여기서는 짧은 문자열을 SHA-256으로 해시했으며, 실제로는 이미지 파일 전체를 해시합니다.

입력이 한 글자만 달라도 해시는 완전히 다른 값이 됩니다. 그래서 기록된 해시와 현재 해시가 다르면 변경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한국 형사재판에서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배제하는 규정(형사소송법 제308조의2)과 함께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이 논의됩니다.

논문에는 이렇게 적는다

• 기록 양식에 어떤 항목(일시, 수집자, 인계자와 인수자, 장소, 보관 조건, 접근 이력, 해시)을 넣었는지 적습니다.
• 시스템을 제안하는 연구라면 자동 기록의 무결성을 어떻게 보장하는지(서명, 해시 연쇄, 블록체인 등)와 평가 방법을 밝힙니다.
• 사례 연구라면 기록의 공백이 어디서 생겼고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출처와 함께 서술합니다.
• 기록이 있다는 것과 증거가 진짜라는 것은 다릅니다. 기록은 증거가 변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보이는 수단임을 구분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이 용어를 직접 쓴 국내 논문 문장을 아직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수집되는 대로 출처와 함께 싣겠습니다.

예시 문장

아래는 용어의 쓰임을 보여 주려고 만든 예시로, 실제 논문에서 가져온 문장이 아닙니다.

기록의 자동화를 통해 인적 오류를 줄이는 방안을 다룬 사례입니다.

실제 재판에서 기록 미비로 증거가 배제된 예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증거보관연속성 기록에는 수집 일시와 장소, 수집자, 이동 경로, 보관 조건, 접근 이력 등이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바코드나 전자 기록 시스템을 활용해 수기 기록의 오류 가능성을 줄이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증거보관연속성 기록에는 수집 일시와 장소, 수집자, 이동 경로, 보관 조건, 접근 이력 등이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바코드나 전자 기록 시스템(증거추적시스템)을 활용해 수기 기록의 오류 가능성을 줄이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단계마다 증거표지 및 라벨링을 통해 물리적으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관리합니다.

이러한 관리는 증거표지 및 라벨링, 증거포장 절차, 증거보관 조건 등 여러 세부 절차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완성되며, 어느 한 단계라도 기록이 누락되면 전체 연속성이 끊어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최초로 수집한 시점부터 법정에 제출되기까지 거쳐 간 모든 사람, 시각, 장소, 보관 방법을 문서로 남겨 증거가 위조·변조·훼손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며, 이 연결고리 중 한 단계라도 기록이 누락되면 증거능력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기록이 형식적으로만 남아 있고 실제 취급 과정과 불일치하면 오히려 증거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어, 실질적이고 정확한 기록 관리가 중요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참고 문헌

1. Casey, E. (2011). Digital Evidence and Computer Crime: Forensic Science, Computers, and the Internet (3rd ed.). Academic Press.
2. Kent, K., Chevalier, S., Grance, T., & Dang, H. (2006). Guide to Integrating Forensic Techniques into Incident Response (NIST Special Publication 800-86).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표의 기준값은 위 문헌에 근거한 관례이며, 분야·학술지마다 다른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