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계 재심사 (Inter Partes Review)
쉽게 풀면
이미 등록된 특허라도 나중에 "사실 이 특허는 유효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이의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를 매번 법원 소송으로 다투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특허청 안에 마련된 심판기구에서, 특허권자와 이의를 제기한 신청인이 서로 대립하는 구조로 신속하게 유효성을 다시 심리하는 제도를 둔 것이 당사자계 재심사입니다. 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기간이 짧아 특허무효 다툼의 주요 창구로 활용됩니다. "당사자계"라는 말은 양 당사자가 대립하는 재판 형태를 의미합니다.
왜 중요한가
당사자계 재심사는 특허소송과 병행되거나 대체되는 경우가 많아, 특허분쟁 전략에서 소송과 행정심판을 어떻게 조합할지가 실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지식재산학 논문에서는 이 절차가 특허 소송 대비 무효율, 절차 속도, 법원 소송과의 관계(중지·병합 등) 측면에서 갖는 함의를 분석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침해소송과 병행하여 당사자계 재심사가 활용되는 실무 사례를 보여주는 예문입니다.
제도 도입의 실증적 효과를 다루는 연구 맥락의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당사자계 재심사에서는 대개 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청구를 제기해야 하며, 심판기구는 심리 개시 여부를 먼저 결정한 뒤 본안 심리에 들어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심리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항소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절차가 정착된 대표적 사례로 미국의 특허심판원(PTAB)이 운영하는 IPR이 꼽히며, 신청인은 등록 특허의 신규성이나 진보성 결여를 특허 또는 공개된 선행문헌만을 근거로 다툴 수 있다는 제한이 있어 실시가능성 요건 등 다른 무효 사유는 원칙적으로 이 절차의 심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한 특허에 대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무효심판이 청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미 심리된 쟁점이나 근거에 대해서는 재청구를 제한하는 금반언 규정을 두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주의할 점
당사자계 재심사는 국가별 특허 심판 제도에 따라 명칭과 요건이 다르므로, 특정 국가의 제도를 다룰 때는 해당 법제의 구체적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