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정책 (Innovation Policy)

한 줄 정의: 연구개발 투자, 지식재산 제도, 산업 육성 등을 통해 국가나 지역의 기술 혁신 역량을 높이고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촉진하려는 정부 정책 전반.

쉽게 풀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연구개발 지원금, 세제 혜택, 창업 지원, 대학과 기업 간 협력 촉진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혁신이 잘 일어나도록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런 정책들을 통틀어 혁신정책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주로 경제성장을 목표로 했지만, 최근에는 기후변화나 고령화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혁신을 유도하는 '임무 지향적 혁신정책' 개념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혁신정책은 국가 경제성장 전략, 산업경쟁력, 기후변화나 고령화 같은 사회문제 대응까지 폭넓게 연결되어 있어 과학기술정책학, 경제학, 행정학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뤄집니다. 특히 어떤 정책 수단이 실제로 혁신 성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실증 평가 연구가 활발하며, 국가 간 혁신 역량 비교나 지역 혁신체계 연구와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임무 지향적 혁신정책 관점에서 탄소중립 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투자 전략을 분석하였다."

국가 연구개발 전략, 산업경쟁력을 다루는 과학기술정책 연구에서 정책 프레임워크로 사용된다.

"지역 혁신정책의 성과는 지역 내 대학-기업 협력 네트워크의 밀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지역경제학이나 지역혁신체계 연구에서는 혁신정책의 효과를 네트워크 구조와 연결지어 설명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다.

"중소기업 대상 연구개발 세액공제 정책은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 투자를 유의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효과 평가 연구에서는 특정 혁신정책 수단의 실증적 효과를 검증할 때 이와 같은 문장이 쓰인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혁신정책 연구에서는 정책 수단을 공급 측(연구개발 보조금, 세제 혜택)과 수요 측(공공조달, 규제) 정책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는 특정 사회적 목표 달성을 지향하는 임무 지향적 혁신정책 논의가 늘고 있습니다. 정책 효과를 평가할 때는 국가혁신체계나 지역혁신체계 같은 개념틀과 함께, 특허 출원 수, 연구개발 투자 대비 성과 같은 지표가 흔히 활용되지만, 혁신의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특성상 인과관계를 엄밀히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논의됩니다.

주의할 점

혁신정책의 성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단기적인 정책 평가만으로는 그 효과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