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교섭 (Industry-Level Bargaining)
한 줄 정의: 같은 산업에 속한 여러 기업과 사업장의 노사가 산업 단위의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를 통해 임금 및 근로조건을 공동으로 협상하는 단체교섭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풀면
산업별 교섭은 같은 업종에 속한 여러 회사들이 개별적으로 협상하는 대신, 산업 전체를 대표하는 노조와 사용자단체가 모여 한꺼번에 임금이나 근로조건 기준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금속산업에 속한 여러 회사가 각자 협상하지 않고 금속산업노조와 금속산업 사용자단체가 대표로 나서 기준을 정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업종 안에서 근로조건의 형평성을 맞추기 쉬워집니다.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오랫동안 활용되어 온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산업별 교섭은 노동시장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산업 전반의 노사관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교섭 구조와 임금 불평등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에서 핵심 비교 대상으로 등장합니다. 기업별 교섭과의 비교는 노사관계 제도 연구의 오랜 주제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산업별 교섭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동일 산업 내 임금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는 경향이 관찰된다."
산업별 교섭과 임금 형평성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문입니다.
"산업별 교섭 체계는 개별 기업의 경영 상황을 세밀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산업별 교섭이 갖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는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산업별 교섭은 중앙집중적 교섭의 한 형태로 분류되기도 하며, 실제로는 산업별 기준을 정한 뒤 기업 단위에서 세부 사항을 추가로 조정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다단계 구조는 조정된 교섭의 사례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
산업별 교섭이라는 용어가 실제로 지칭하는 범위와 강도는 국가별 노사관계 제도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특정 국가 사례를 일반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